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대구시가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자 주택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는 대구 동구와 재건축이 추진되는 달서구에서만 주택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단독주택 16만 6천 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천18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상향 요구는 579건, 하향요구는 610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개별 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5.25% 오른 대구 북구의 경우, 100건의 이의신청 중 공시주택가를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67건으로 67%를 차지했다. 주택가격이 평균 4.74% 오른 수성구 경우 7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하향요구가 61건으로 83.5%나 됐다. 대구 중구는 접수된 41건 중 21건이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이는 공시된 개발 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 때문. 대구시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일반 주택거래가 줄어든 것도 하향요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혁신도시 선정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대구 동구의 경우 상향 요구가 크게 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달서구 송현동에서는 201 가구가 집단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대구 동구는 28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상향요구가 209건으로 73.5%를 차지해 다른 구·군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달서구의 경우 318건의 이의 신청 가운데 상향 조정 요구는 216건이었고 상향 조정 대부분인 201건이 한 지역에서 나온 집단 요구였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토지보상이나 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이 보상가를 높이려 대거 주택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지역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2천772건이 접수돼 42.3%인 1천174건만 조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이의신청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며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2.85%가 상승, 별다른 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 결과는 오는 30일까지 개별통지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