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위법·부당 사용 예산 4천61억원 추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는 예산을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하거나, 삭감된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2005 회계연도(2005.5∼2006.4)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지난 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2천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4천61억원을 추징.회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말 기획예산처 등 1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감사에서 연도말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법 전용, 부적정한 예비비 배정 등 49건을 적발했다.

중앙선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연도말에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해외연수, 운동기구 구입 등 시급성이 없는 항목에 1 1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등 6개 기관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집행되지 않은 81억원을 경상경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해마다 청사 개.보수 시설비 예산을 반복 편성해 예산처전용 승인도 없이 취사용품, 자료실 서가 구입비 등으로 6억원을 썼다.

육군본부는 2004년과 2005년 부대운영비관련 지급 소요액보다 30억원을 많이 편성한 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비' 등으로 12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 등 16개 기관은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결산잔액 등 2천392억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임의집행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37개 부처가 지난해 11월 이후 집행 예정인 예산의 집행 필요성 등을집중 점검해 3천28억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나 삭감된 사업을 적절한 절차를거치지 않은 채 전용된 사례도 지적됐는데, 노동부는 예산처 심의도 없이 출연금 23 2억원을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쓰는 등 13개 기관이 예산 전용 절차도 밟지 않고 434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도 2004년과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예비비 중 3억8천만원을 사무용 의자 구입 등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보조금을 사장하는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 남해군 등 6개 기관에서 보조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보조금 44억원을 목적외 사업에 전용했으며, 마산시는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67억원을 받아 지난해 말까지도 집행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연구원이 2001∼2005년 총 8차례에 걸쳐 용역성과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11억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등에게 출연기관 결산 잔액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예산낭비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징계 조치했으며, 전용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승인없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세입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97조7천882억원, 세출은 5.0% 증가한 192조3천998억원 등으로 잉여금은 5조3천884억원인 것으로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복권기금 등 60개 기금의 자산 총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572조2천167억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75.0% 증가한 5조3천5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