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0명 중 3명 '도덕적 결함' 있다

27명 "전과 있다"…72명 세금 체납경험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자(484명) 가운데 10명 중 3명 정도가 납세, 전과, 병역 등에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지난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당선자는 모두 72명. 이중 세금 1억여 원을 체납한 적이 있는 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후보 등록 때 재산을 22억 원으로 신고했고 3천만 원을 체납한 경력이 있는 또다른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10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당선자가 8명이나 됐으며 체납액은 수천만 원의 고액부터 33만 원의 소액까지 다양했다. 10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경북지역 한 기초의원 당선자는 '상습 체납자'로 분류될 정도로 납세 습관(?)이 좋지 않다. 그는 예전에 900여만 원을 체납했고 지금도 3천7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

또 지난 5년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당선자가 4명이었고 1년 평균 2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낸 당선자도 88명에 달했다. 1년 평균 1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낸 것으로 조사된 당선자 수가 모두 23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재산 신고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당선자도 꽤 있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 당선자는 8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단 한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경북의 한 기초의원 당선자는 2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지난 5년간 고작 1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전과 및 병역=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27명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1범은 21명이었고 2범도 6명이나 됐다.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중 전과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전부 경북지역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대상자 421명(여성당선자 63명 제외)중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당선자는 59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병역 미필자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22명이나 됐으며 사유로는 질병, 신체장애 등이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체납, 전과, 병역 미필 등으로 여러개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당선자도 10명이나 됐다. 이중 체납·전과 2관왕이 3명, 체납·병역미필 2관왕이 4명, 병역 미필·전과 2관왕이 3명이었다.

문창식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대구 경북지역 당선자 상당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공천되는 바람에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제있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획탐사팀=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 취재 어떻게 했나?

매일신문 기획탐사팀은 유급제, 정당공천제(기초의원)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5·31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달간에 걸쳐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대구경북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지난 3대 의원에 대한 신상내역을 본인, 선관위, 행정기관 등에서 일일이 파악해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4대 의원 당선자들의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후보자 1천502명(당선자 484명 포함)과 3대 의원 531명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한 후 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컴퓨터 활용 취재)기법을 이용한 통계적 접근방식을 택했습니다. 수 십개의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통해 예전에 비해 지역 고학력자, 부유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전문직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단순한 통계자료 해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취재를 병행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CAR기법에서 도출된 각종 도표와 지도, 그래프 등을 다양하게 지면에 싣는 시도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