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서비스시장 역내개방 초안 합의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서비스 시장을 역내 개방하는 내용의 법초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EU 경제의 70% 가량을 차지하지만 사실상의 역내 개방률이 20%에 지나지않던 서비스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25개 회원국은 이날 경쟁장관 회의를 열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4일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완화된 서비스시장 개방안'(물타기법안)을 토대로 새로 제시한 수정법안을 놓고 9시간에 걸친 조문축조 작업 끝에 새 초안을 완성했다. 새 법안은 유럽의회에 다시 넘겨져 조율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내달 7일 새 초안에 대한 독회를 갖는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2월 집행위가 제출한 이른바 '볼케슈타인 디렉티브' 원안에서 "서비스 업체가 타국에서 영업을 할때 출신국의 노동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규정한 '출신국 원칙' 조항을 삭제한 물타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3월 춘계 경제정상회의에서 물타기 법안을지지함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달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조문작업을 놓고 서비스 시장을 가능한한 대폭 개방시키려는 신규 회원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서유럽 회원국간에 막판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장장 9시간의 마라톤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된 법초안은 또 집행위의 수정안에 따라 노동 관련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와 환경 부문 등을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는 회원국들의 재량권을허용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및 단체교섭권 등의 노동 부문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U 서비스 시장은 역내 고용의 근 70%인 1억1천6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상황에서동유럽 신규 회원국의 값싼 인력이 들어와 자신들의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우려한 서유럽 회원국의 우려가 높아져왔다.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마틴 바텐슈타인 경제장관은 "서비스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마련된데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EU의 역내시장담당 찰리 맥크리비 집행위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비스 시장개방이 합의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돌파구 마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영국의 이언 맥카트니 무역장관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시장 개방법안이 확정되면 영국에서만 연간 94억달러의 경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는 렌터카에서 미용사와 용접공은 물론 컴퓨터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EU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시장개방 법안이 확정될 경우 EU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서유럽에서 프랑스가 특히 완강히 버틴데 반해 영국과 독일은 상대적인 지지 입장을 취했다. 반면 동유럽 신규 회원국들은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