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변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7월 10일 임기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이 어제 마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접수된 후보자는 모두 10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법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들려고 직간접적으로 언론'시민단체 등에 기웃거리거나 청탁을 하는 등 로비도 없지 않았다는 후문이고 보면 대법원과 대법관을 존경하는,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온 절대 다수 국민들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진행되는 지방선거 공천-선거전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후보를 추천한 단체도 사회적 발언권 강한 몇몇에 불과한 결과에서도 우려할 부분이 없지 않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선임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후보자는 그 과정은 물론 임명 후에도 본의와 상관없이 추천한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추천 단체의 컬러나 코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성향의 대법관이라면 추천 단체의 지속적 지지를 얻어 후일까지 도모하려고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쳐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보다 개방적으로 대법관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나쁘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권위마저 사회 풍조에 부합시키려 들 경우 사법부와 국민 모두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그 사회 풍조가 파기해야 할 일시적 현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추천을 빌미로 사법부를 엉뚱하게 바꾸는 일은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