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구술면접] 현대 사회의 인권과 폭력성

▨ 관련 기출문제

·불법 대선 자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정치권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주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논리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말하시오.(2005 동국대 인문 계열)

·인간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이성과 감성이라고 한다면, 이성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라.(2004 서울대 인문대학)

·부시의 힘의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2004 서울대 사회과학계열)

·우리 사회에 토론 문화가 부재한 이유와 그 활성화 방안을 말해 보라.(2004 서강대 문학부)

·자신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테러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우겠는지 말해 보라.(2003 서강대 기본 소양)

▨ 논점 정리

▶ 인권 보장과 사회 발전의 함수 관계

불가침과 불가양의 기본 속성을 갖는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다.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는 분단과 권위주의의 통치라는 가시적 현상으로 인해 국가 권력과 국민 인권의 보장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인권의 보장자가 아닌 파괴자로 군림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적 투쟁이 전개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가치관의 혼란이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는 시민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신 보호 사상과 양심의 자유조차 크게 제한받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의 내용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진화에 따라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권이 단순하게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단계에서 정치 참여와 사회 경제적 복지 및 행복의 추구라는 적극적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인권 보장과 발전의 추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와 비례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민 인권 보장이 시민권 확립에 기초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국민 인권의 보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한편 국민적 창의와 헌신을 발현할 수 있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시민 공동체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인권의 보장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 통합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사회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 테러의 원인

테러(terror)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나 정책을 의미한다. 즉, 테러란 폭력적인 공포 정치 또는 암흑 정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테러는 테러리즘과 구분 없이 사용한다. 테러는 위협·폭력·살상 등의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므로, 테러·테러리즘·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와 이견이 있어 왔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관점에 따라서는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일반 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나아가 특정 집단에서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물론이고 근대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사회에서도 그 내부에는 민족적·인종적·계급적·경제적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는 소수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집단의 요구나 바람은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서도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편이다. 또한, 권력층에서는 이들 소수 집단을 때로는 통치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적대시하기 쉬워, 어느 쪽에서나 테러리즘의 원인은 근절하기 어렵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세기말까지 계속된 인도네시아군의 동티모르 인민 탄압과 학살 등은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테러 행위인 이른바 국가 테러리즘이다. 이러한 국가 테러리즘은 모두 국가 권력이나 국가 이익이 위기에 처했을 때 행사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조직된 물리적인 강제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전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법 도청과 국민의 알 권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파문이 확산될 당시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전면 공개를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도된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사들을 뇌물 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에 검찰은 개인 인권 침해와 불법 도청을 문제 삼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에 신중론을 주장했다. 도청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불법 도청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즉, 이는 "내용만 쇼킹하면 되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의 말을 엿들어라."라고 부추기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청 테이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계-재계-언론계 유착·부패 구조'를 보여 주었다. 이는 관계의 한 축인 검찰이 외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연루된 만큼 국회가 나설 일이라고 볼 수 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는 유착 고리 바깥에 있는 인사들로 진실규명위원회 성격의 법적 기구를 구성해, 테이프 내용을 검토하고 진상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불법 도청 테이프의 유출 사건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정보 생산의 타성, 도청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부족, 일부 해바라기성 인사에 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화, 연고주의 등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한 인사, 정권 교체 직후 단행되는 대량 해직, 비밀 관리 체계의 허술한 제도, 퇴직한 직원의 사후 관리 미비 등이 그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