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마련한 '5·31 경북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가 28일 오후 대구평화방송 스튜디오에서 박명재 열린우리당,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본사 5·31 지방선거 보도자문단 위원인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본부 전국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고 조성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오삼교 위덕대 교수,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위원은 패널로 나섰다.
◆모바일 특구 유치
-조진형 의장=모바일 특구 유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박명재=전문성, 기술성 등을 뒷받침해 경북 유치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 로비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 정보통신부, 적지 선정 심사위원, 기업체 등을 상대로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정통부가 모바일 특구 대구·경북 공동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유치노력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김관용=모바일 특구 사업이 절실하고 시너지 효과도 크다. 대구·경북의 공동 과제이며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다. 박 후보와 전적으로 의견이 같지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부지 무상제공 및 시설비 공동 부담, 주거 편의 제공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정책
-조성희 교수(이하 조성희)=R&D센터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더 구체적 방안은?
▷박명재=R&D 센터 유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전략 산업과도 맞아야 한다. 다행히 경북은 센터 유치를 위한 인적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고 각 대학의 연계 프로그램도 높은 역량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 구성된 유치단을 확대 개편해 산업·학계 전문가를 유입하고 지역 연구기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센터를 등급화해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책추진단과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우선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하고 콘텐츠 구성 등의 절차를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로 당선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진척상황을 보이겠다.
-조성희=권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단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가?
▷김관용=산업클러스터는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우선 단순 집적지, 산업지구, 학습지역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것은 순환적으로 발전하는데 구미의 경우 생산물 집적지에서 산업지로 발전했다. 앞으로는 학습지역으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6대 분야 14대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6대 분야는 원천기술 및 차세대 부품소재 개발, 미니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 구미 벤처투자펀드 조성, 아파트형 공장 건립, 해외 산업클러스터와의 협력 강화, 혁신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경북에는 구미 클러스터 외에 포항의 철강, 경산의 연구개발, 북부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있다. 이것들이 시급히 조성돼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중앙정부의 국책지원을 통해 이룩하겠다.
- 조성희=경북 북부지역 산업 중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은?
▷박명재=한약재 저장시설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유통에서도 비교 우위에 서야 한다. 또 대규모 첨단 재배단지를 설립하고 제약회사 등과 연계해 새로운 시장을 공동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한방타운 건설계획 등을 세분화한 웰빙타운 건설안 등이 있다.
판로 확대는 우수 한약재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 지원금을 확보하고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한약 판매 전문 대행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조성희=고령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한 해법은?
▷김관용=기존 하드웨어 전략에서 탈피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특화 농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산·학·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한 혁신주체의 재편성이 시급하다. 생산·가공·유통 문화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창출해야 하고 기술개발, 제조장비 개발, 홍보·유통망 등을 통합하는 독자적 브랜드를 만들 필요도 있다. 또 농업 사관학교 건립 등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도 발전시켜야 한다.
◆일자리 창출, 분권과 균형 발전, 대구·경북 통합 및 민·관협력
-이창용 국장(이하 이창용)=임기 내 기업·혁신도시, 클러스터 등을 통해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창출할 것인가?
▷박명재=우선 경북 역사문화 도시 건립에 2만 명 이상, 혁신도시에 2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또 포항에 R&D특구가 지정되면 10만 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다. 여기에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3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
본인이 내건 공약을 모두 집약한 것이 산업수도 건설이다. 경북이 국가의 산업 중심도시가 된다는 계획이다. 경북 내 10대 특화 도시가 만들어지면 50만 개 일자리가 가능하다. 한 예로 산업수도 건설의 핵심 중 하나인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에만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창용=지식 경쟁력이 높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계획은?
▷김관용=우선 분권형 상향식으로 추진해 지역 산·학·연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바탕을 만들겠다. 이것은 대학이 많고 산업기반이 다양한 지역 특성을 살려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과도 같다.
또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공급자와 수요자, 노동청, 시민단체, 언론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중앙과 지역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도 필요하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만들어 특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창용=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박명재=대구와 경북이 갈라선지 25년 됐고 더 지나면 고착화한다. 지금이라도 투표하면 시·도민들의 60~70%가 통합을 원할 것이다. 두 행정 주체가 갈라선 이후 동반 몰락하고 있어 통합은 필수적이다. 시대 흐름도 과거는 분치였지만 지금은 통합과 합치의 시대다.
생산유발효과가 150조 원이고 지역민 GRDP가 4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보고서를 보면서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선거전략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2의 남북통일 문제식으로 봐야 한다.
-이창용=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를 만들 계획이 있나?
▷김관용=지방자치는 출발부터 한계가 있었다. 중앙 정치권에서 만들어서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이 투쟁한 결과다. 따라서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고 지도층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분권의 기능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참여정부도 추진 실적을 보면 미흡하다. 최우선 과제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지방도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공무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분권 전담부서인 확대 자문회의 구성을 약속한다.
◆난개발 방지, 삶의 질 향상
-오삼교 교수(이하 오삼교)=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경북 북부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골프장, 공업도시 배후 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박명재=낙동강 사업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물이용 부담금 문제로 톤당 140원의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수질개선 대책의 실효성 문제다. 따라서 도지사로 당선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보상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다. 또 국비 지원 상향 조정 등의 방법으로 수질개선사업도 확대 실시하겠다.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낙후돼 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적 요소가 있다. 특별분과위원회 등 이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오삼교=녹지총량제 도입만으로 특정 지역 내 골프장 난립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김관용=무계획적 개발이 난개발의 원인이다. 따라서 선계획-후지원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난개발이 지속 가능한 경북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골프 수요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안돼 매년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 낸 흑자를 관광사업이 까먹고 있다는 말도 된다.
골프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 낙후한 북부권에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골프장을 건설해 경북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행정과 사업자, 지역민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준비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