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통일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06-05-24 11:27:35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달 하순 방북은 정부의 사명을 받고 가는 특사가 아니라고 전제한 가운데 "부당하게 분단된 민족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은 교류 협력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다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나 이만하면 안심이라고 할 때 통일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DJ 측근은 논란을 감안, 구체적인 통일 방안의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DJ의 방북을 놓고 국내 여론은 엇갈린다. 남북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져 달라는 격려와 지원 못잖게 정략적 목적을 위한 방북으로 보는 이도 있다. 반보수대연합 전략이라고 의심도 한다. 무슨 자격으로 가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가설 역시 숙지지 않고 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한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만만찮은 것이다.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 만나 민족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 계층 간 이념 대립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개인 자격 통일 방안 논의는 적잖은 위험을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대명제에도 불구, 불필요한 위기의식을 불러올 수도 있고 미국을 비롯 주변국과의 협조 체제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통일에 관한 한 대다수 국민의 뜻은 북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보수층의 시각을 DJ는 외면해선 안된다. 북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제쳐둔 채 섣부른 통일 논의와 맞장구는 그의 방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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