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한 목소리…본사 대구시장 후보토론회

본사가 마련한 '5·31 대구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가 23일 오후 대구평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재용 열린우리당, 김범일 한나라당, 이연재 민주노동당, 박승국 국민중심당, 백승홍 무소속 후보 등 대구시장 후보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사 5·31 지방선거 보도자문단 위원인 김규원 경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김영철 계명대 교수, 문창식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등 3명의 위원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방과학기술정책 ▷분권과 균형발전 ▷대구·경북 통합 및 민·관 협력 ▷난개발 방지 ▷삶의 질 향상 등 보도자문단이 마련한 7대 의제를 중심으로 세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자리 창출, 산업클러스터 조성

김영철 교수(이하 김영철)=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가운데 청년 일자리 4만5천 개를 만들고, 신대구 프로젝트(대구뉴타운 개발)를 통해 26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

▷이재용=2006년 1분기 대구 실업률이 4%로 4만6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 청년 실업률은 8.6%가량 된다. 시장이 되면 디지털도서관 건립으로 일자리 2만1천 개, 디지털 아트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6천 개, 대기업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1만1천 개, 모바일산업 육성을 통해 7천 개, 해외취업개발원 설립을 통한 해외취업 1만5천 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의료·건설·외식산업 등에서 해외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다. 서울 뉴타운 개발로 고용유발효과 25조 원, 65만 명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참조해 대구뉴타운 개발을 통해 26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긴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영철=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대구시가 특별기구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 있나?

▷김범일=대구경북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설치돼 일자리 창출 업무를 보고 있다. 대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일자리 창출이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경북대 모바일테크노빌딩의 경우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대구시가 건설한 좋은 사례다. 임기 중 5개의 테크노빌딩을 건립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 저출산, 노인문제와 연관된 복지 관련 일자리도 만들겠다.

김영철=대구 인구 가운데 20~30대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

▷이연재=저출산 문제는 양육비, 교육비 절감으로 해결돼야 한다. 대기업은 모두 수도권에 있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은 상원권 학생들이 들어간다.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대졸, 고졸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고용효과가 크고 장래성 있는 지역 기업을 키워야 하고,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분양시 저가 임대, 지역은행의 지역 재투자 협정 체결 등으로 지역 경기를 회생시켜야 한다.

김영철=육가공 센터 건립과 육가공 산업 발전을 통해 미래 대구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박승국=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만의 브랜드가 있다. 육가공센터를 대구의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 대구를 세계적인 육가공센터 도시로 만들어 대구에 오면 온갖 육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역 대학에 육가공 관련 학과를 만들어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 같은 육류로 수십, 수백 종의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김영철=2대 전략, 5대 프로젝트, 10개 산업, 100대 기업 집중육성 안이 냉정한 분석을 거친 후에 제시된 것인가?

▷백승홍=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집행해온 각종 경제 정책은 중구난방이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첨단 IT,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문화산업, 섬유, 패션, 안경, 스포츠 레저, 디지털 아트, 컨벤션관광산업 등 10개 분야에서 100여 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총공사비 약 1천억 원으로 2, 3개의 공단을 조성해 분양한 뒤 원금 회수 이후 다시 2, 3개의 공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공단 10개를 조성하겠다.

◆과학기술정책, 분권과 균형 발전, 대구경북통합 및 민관협력

조진형 교수(이하 조진형)=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대구와 경북의 위상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시가 없어지고 경북도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재용=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대구·경북민들은 행정통합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왔고, 경제가 어려운 현재는 70% 이상 통합을 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광역단체장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광역시의 위상은 여러 방법을 두고 선택할 수 있다. 통합추진위에서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대구·경북이 상호 장점을 뽑아내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

조진형=분권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또 행정 혁신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민·관 파트너십 행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

▷김범일=공무원 혁신 문제는 지방 공무원의 경우 중앙집권적 경향에 젖어 있어 주도적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겠다는 의식이 있다. 대구시 공무원의 경우 기본 자질이 뛰어나고 청렴성도 좋다. 하지만 역량 개발이 되지 않고 보수적인 분위기 아래 튀지 않으려고 한다. 그저 진중하게 앉아있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고 민간기업 견학도 많이 시켜 안목을 키우겠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패널티를 주겠다. 로비역량을 키우고 '3진 아웃제'도 도입하겠다. 이를 위해 시장이 솔선수범하겠다. 다만,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조진형=대구시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해달라. 과학기반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이연재=과학은 장기적으로 돈이 되고 공학은 단기적으로 돈이 된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편성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중요하다. 과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대구과학 발전을 위해 뼈를 묻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도 중요하다. 과학이 전문영역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시민들과 만나야 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를 통해 시민과 중소기업, 전문가, 대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낙후된 대구과학관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조진형=분권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재정분권에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2이다. 이를 해결할 묘책이 있겠는가?

▷박승국=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예산 심의권만 갖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짤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법 제안도 가능하며 감사권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미국처럼 입법권, 감사권, 예산권을 모두 국회가 갖고 있으면 자연스레 지방 분권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재정 분권이 어렵다. 지하철공사법의 경우 국가가 지하철을 건설하고 지방공사는 운영만 하도록 했다. 이러면 1년에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만들 수 있다.

조진형=부산시는 영화제, 부천시는 교향악단, 광주시는 비엔날레 등으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 분권을 만들고 있다. 대구는 어떻게 하겠는가?

▷백승홍=대구에 '창작음악축제'를 만들겠다. 20세기 한국 음악계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이제는 대구에 국제적인 무대를 마련해 한국음악을 창작, 수출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겠다. 이를 위해 각종 심포지엄을 열겠다. 창작음악축제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 지역 음악가들이 요구한 적이 있었고, 대구시를 통해 5천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 대구예총회관을 두류공원에 짓고, 전문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난개발 방지, 삶의 질 향상

문창식 운영위원장(이하 문창식)=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는 20년 전인 1987년 당시 2006년 대구 인구를 351만 명으로 예상하고 계획됐다. 하지만 범물, 파동, 상인, 대곡 지역 도심화로 외곽순환도로로서 의미가 퇴색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용=앞산순환도로는 특혜시비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심가는 점이 많다. 또 20년 전에 예상된 인구 등이 현재와 맞지 않는 점도 있다. 시장이 되면 사업성이나 환경성, 수익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대표적으로 범안로 경우 교통수요를 과장되게 예측해 해마다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앞산터널 사업의 경우 탈법, 월권, 불법, 특혜 의혹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소송까지 갈 공산이 커 '앞산 게이트'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20년 전 계획된 것을 왜 여론수렴 없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또 시행업체가 10개 기업인데 이중 대구 업체는 1개뿐이고, 사업량도 3%에 불과하다.

문창식=앞산터널사업 관련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후보의 입장은?

▷김범일=4차 순환도로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의심과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 특혜 시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30%까지 진행된 사업을 이제 와서 중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큰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과거의 BTL 방식은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4, 5년만 보장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대구의 경우 서남쪽에 산업단지가 있고 남쪽에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는 반면 주택은 수성구에 몰려 있다. 수성구에서 산업단지나 테크노폴리스 예정지까지 거리가 멀다. 구마고속도로까지 가기 위해서도 대구 남단을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하다. 환경문제와 관련, 세계적인 알프스 산에도 90여 개의 터널이 있다고 들었다.

문창식=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공무원들은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연재=지방자치단체의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가 있다. 지방정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발안제, 주민참여 예산제, 각종 위원회 개혁 등이 시행돼야 한다. 주민발안제의 경우 시민들의 일정한 의견이 모이면 의회에서 이를 주민발의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예산을 수립할 당시 주민 참여도 중요하다. 또 현재 지지부진하고 폐쇄적인 각종 위원회를 강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문창식=위원회는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가 구성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15명 중 공무원 7명, 대구시 추천위원 5명 등 12명이고, 시의회 추천은 3명에 불과해 대구시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보완책을 말해 달라.

▷박승국=민간위원회는 전문인들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현재는 공무원 편의를 위한 '면피 위원회'에 불과하다.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인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위원회 구성과 해체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한 위원이 지나치게 오래 맡아서는 곤란하다.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해야 한다. 공개모집을 할 때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이 지역에서 오래 살다보면 능력은 있지만 시에서 까다롭고 버겁다고 판단한 사람을 위원회에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만들어 구성부터 해산까지 가능케 해야 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창식=비정부기구(NGO)는 시민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적 조직체이다. 지역 NGO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

▷백승홍=NGO는 권력기구를 감시하고 환경·경제·여성 등 전문화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NGO는 사상 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건전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현안과제를 주고 사후 평가를 해야 한다. 시장이 되면 시민단체와 손잡고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NGO에 특별 예산을 배정해 시민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