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원 사건' 제보 5억원 지급예정…사행심 논란도
5.31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에 뛰어든 '선거 부정 신고인'에게 연일 대박이 터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부터 선거부정 포상금 최고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뛰었고, 1인당 한도액도 없어 '5.31 로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정론'과 공명선거를 가져다준다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수급 예상자는 한나라당 곽성문 국회의원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제보한 곽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 씨. 이 씨는 대구 남구청장 출마를 희망하던 신모(43) 씨가 곽 의원 보좌관 권모(43) 씨에게 3천3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면서 신 씨 등이 제공한 600만 원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시, 검찰에선 이 씨가 포상금 상한액(5억 원 이하)까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에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160여 건의 선거사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제보에 의한 것이어서 검찰의 선거 사범 포상금은 최소 5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위원회 심사 및 법무부 장관결재를 거쳐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시민 A 씨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천50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됐으니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이 오간 사실을 지난달 선관위에 제보한 것.
23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지급된 선거 포상금(대구선관위 집계)은 6천330만 원으로 전국 최고였다(표 참조).
경북 구미에 사는 B 씨는 지난달 3일 구미시장 출마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원이 수백만 원의 식사제공을 한 것을 제보해 65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경북지역에도 지금까지 20명의 신고자가 3천760만 원을 나눠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범죄를 신고한 135건의 사례에 대해 155명의 신고자에게 모두 3억 8천4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선거일까지 아직 1주일 가량 남았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의 1억 922만 원을 훨씬 웃돌고 있고 현재 대구 등 역내 각 선관위에 계속 제보가 접수돼 포상금 수령자는 더 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옥준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건전한 시민 정신 발휘라는 본래의 목적은 간데 없고 돈벌이라는 목표만 남은 우리만의 부정적인 제도로 외국엔 이런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행심 조장은 물론 협박·공갈까지 판치는 등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을 가로 막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외교학)는 "포상금제도를 통해 민간에서의 정화기능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며 "선거포상금 덕분에 그동안 성행했던 불·탈법 및 금권·관권 선거가 실제로 줄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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