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와의 전쟁'이 인권유린 증가 촉발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의 증가를 촉발시켰다고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23일 공개한 2006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AI는 이 인권보고서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이중적인 기준을 비난하면서 제3국에서의 수감자 고문 등에 대한 사례로 인해 이들 국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많은 나라들이 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학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반인륜 범죄 관련자 등에 대한 단죄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세계 각국의 보통사람들의 삶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인권침해에 눈을 감은 정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 걸쳐 잔혹한 행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하고 있고, 인권이 국가안보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칸 총장은 "강대국 정부의 애매한 말이나 이중적인 태도 혹은 기준은 인권 문제에 대처하려는 국제 사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AI 보고서는 이어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무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비판했다. 중국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해 인권후진국에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체첸에 군대를 투입해 인권단체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보고서는 또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서방과 중동국가들이 연대해 비밀감옥을 운영해 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인권남용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과 이라크 경찰은 이라크 내 유치장에 재판이나 기소절차 없이 수천여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작년 11월 현재 대부분 수니파인 1만 4천여 명이 반군 거점 등에서 체포돼 아부 그라이브 등 미군이 운영하는 4개의 '악명 높은' 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경찰과 정착민들은 재판에 회부될 염려 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AI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공격을 가하며 학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조사는 물론 학대자를 기소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런던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