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선택에 도움될 것"…5.31 보도자문단 총평

본사 5·31 지방선거 보도자문단은 이번 경북도지사 후보 공약 평가가 유권자들 표심 정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보도자문단 8명 중 대구시장 후보 공약을 총평했던 5명 위원에 이어 3명의 보도자문단 위원들로부터 경북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 평을 들어본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두 후보 모두 표 획득에 치중한 공약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감이 없지 않다. 개발 중심의 전시성 강한 대형 프로그램 위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과 타 시도 양해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 개발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인상을 주고 있다.

주민의 혁신 의지와 역량을 제고해 내생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발상의 전환을 구체적인 정책 공약에 담아낼 것을 주문하고 싶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쟁점이 없는 지방선거가 되고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후보자 간 차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서 의미를 잃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후보는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지역 발전은 중앙정부 의존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내재된 성장동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또 후보들은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이 산업 정책에서 인적자원 개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새로운 지식 기반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 이에 성공하면 재선시켜 달라.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기 중에라도 그만두겠다."고 뱃심있게 공언하는 도지사 후보를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후보들은 임기 내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려면 지역의 경제 등 관련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각계의 수많은 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공약은 헛공약에 불과하다. 각계 참여를 통한 합의와 비전, 전략 도출을 위한 절차와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공약 제시 때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연계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