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공약평가] (하)분권·균형발전·지역통합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분권과 균형발전' '대구·경북 통합과 민·관 협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과 비전을 제시했으나, '난개발 방지'와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선 상당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이는 본사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5·31 지방선거 보도자문단'의 후보별 정책공약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분권과 균형발전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역점 과제로 제시한 이재용 후보, 내부혁신에 의한 공무원 자질 향상을 통해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이양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둔 김범일 후보의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김범일 후보는 정무부시장에 민간전문가 채용, 이재용 후보는 민간전문가 채용과 희망보직제 도입 등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이연재 후보의 '행정자치부 폐지'라는 공약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박승국·백승홍·박화익 후보는 일반적 사항의 나열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참공약 선택' 4대 지표(분·권·혁·신)로 볼 때 이재용 후보와 김범일 후보는 모두 '구체성' '적합성' '발전가능성' '현실성'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고, 이연재 후보는 '구체성'과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 통합과 민·관 협력

김범일 후보는 모바일특구 유치,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대구·경북 통합에 전제가 되는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이연재 후보는 대구·경북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적 동질성을 확보해 재정과 자원의 중복투자를 막을 것을 제안했다. 또 주민참여 조례제정을 통한 주민의식 고양도 공약에 담았다. 이재용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비정부기구(NGO)센터를 건립하고, 대구시청에 지원 부서를 신설해 NGO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승국 후보의 모바일특구 지정을 위한 시·도 협력 태스크포스팀 구성, 백승홍 후보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NGO에 대한 재정 지원, 박화익 후보의 도청의 경북 이전과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공약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이재용 후보가 '구체성' '적합성' '발전가능성'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김범일 후보는 '적합성'에서, 이연재 후보는 '현실성'에서, 박승국 후보는 '구체성' '발전가능성' 등에서 각각 높은 평가를 얻었다.

◆난개발 방지

이연재 후보는 종합적 정책 결정을 위한 통합기구 설치와 난개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후보는 시장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설치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행정 구현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신대구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권역별 도심개발 공약은 오히려 난개발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범일 후보의 대구그랜드디자인위원회 설치는 환경보다는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박승국 후보는 난개발에 대한 문제인식, 백승홍·박화익 후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높게 평가됐으나, 전반적으로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길 공약을 제시하거나 뚜렷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이재용·김범일·백승홍 후보는 권한에 걸맞는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고, 이연재 후보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박화익 후보는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박승국 후보는 공약의 실현방식에 따라 난개발 방지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삶의 질 향상

이재용 후보의 농가소득 보전제, 대형마트에 대한 중소상인 납품 쿼터제, 24시간 탁아시설, 대학 특성화 등과 김범일 후보의 자립형 사립고 지원, 지역인재 취업할당제, 의료진료 분야 특성화 및 의료산업 클러스터 등이 호평받았다. 이연재 후보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역사회 협약을 통한 보육지원 등 저출산 대책 등도 눈길을 끌었다. 박승국·백승홍·박화익 후보는 주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내용이 많고 실천적 대안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결과 이재용·김범일·이연재 후보는 분명하고 구체적 공약, 혁신적 발전이 기대되는 공약 등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