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위한 '전자명찰제',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통신(KT)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추진중인 '전자명찰제' 서비스에 대해 인권침해·정보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KT 키즈케어 시스템'은 월 3천원의 이용료를 내면 전자명찰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전송해 주는 서비스.

KT측에 따르면 구미시 형곡초교·인의초교·옥계초교와 칠곡군 약목초교·인평초교 등 경북도내 30여 곳의 학교는 설비를 완료했고 40여 곳의 학교도 전자명찰 제도를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료를 부담하겠다는 가입자는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여 형곡초교 경우, 10% 정도에 머문 반면 약목초교는 전체 학생의 80%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아이들에게 전자장치를 채워 위치를 파악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뿐만 아니라 가입조건으로 학생 이름, 학생 주민번호, 집 전화번호, 부모주민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의 노출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달리 KT측이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단체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 학교 측도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이를 알리는 것은 기업의 영리행위를 돕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40) 씨는 "이달 초 서비스가입을 권유하는 듯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며 "월 3천원 가입비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한다니 일단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장철수 사업본부장은 "이 서비스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학생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것으로 사용료 가운데 상당액이 보험료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일부 학교 측은 전자명찰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나눠줄 계획이던 형곡초교는 일시 지급을 중단했고 옥계초교는 10일 긴급 부장교사 회의를 키즈케어 도입을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인의초교는 11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시행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등 학교마다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