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정부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11일 세계 61개 국가·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한 연감을 발표하면서 상당수 국가의 경제 운용성과와 정부 효율성 사이에 현저한 갭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MD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국가 경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재정적자, 공공채무를 키우고 있어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IMD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 정부들도 재정적자와 채무, 세금, 관료주의 등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그마나 국제 유가 상승, 해외 수출 호조 덕분에 경제운용 성과가 나은 편이지만 브라질과 멕시코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탈리아는 경쟁력 평가대상인 61개 국가·지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제로(O)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IMD는 중국과 인도도 성공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양국 정부가 고도성장(각각 9.9%와 8.1%)에 따른 과제들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초래, 그간의 성과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D는 경쟁력은 균형된 정책의 산물이라면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자극하지 못하는 정부들은 성장의 저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핀란드와 덴마크의 정부들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 경쟁은 전보다 더욱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면서 미국이 비록 올해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간격은 좁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IMD는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정부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기여'를 하는 그룹에 분류했다. 이밖에 한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그룹에 올려놓았다.

▲부정적=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크로아티아, 프랑스,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인도, 중국, 영국, 터키, 한국, 벨기에, 일본, 스페인, 독일, 체코, 말레이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중립적= 필리핀, 헝가리, 콜롬비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 싱가포르, 포르투갈, 태국, 스웨덴,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칠레, 홍콩, 아일랜드

▲긍정적=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공, 스위스, 뉴질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요르단, 덴마크, 핀란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