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출산 장려책 '불임부부지원' 있으나마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책이 낮은 출산 장려비 지급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민들이 이용해야할 농촌의 공립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의 산부인과가 농촌지역 특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적어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공중보건의 배치 등 존속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농촌 임부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3월부터 4월말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나섰지만 신청률이 낮자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 5월말까지 지원신청 추가로 받기로 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총 2회 300만(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 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당초 지원대상자 수를 전국 1만6천426명을 계획했으나 1차접수 결과 계획 인원의 48%인 8천여 명에 그쳐 지원대상 기준을 월평균소득 242만 원(2인 가족 기준) 이하에서 419만 원 이하 불임부부로 대폭 완화한 것.

그러나 시험관아기 1회 시술비가 평균 300만 원이고 그나마 성공률이 32% 정도에 불과,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선 평균 1천만 원 이상이 드는 형편이어서 지원비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02~2004년 우리나라 불임진단 가구수가 34만3천여 가구에 달했는데도 신청자가 8천여 명밖에 안되는 것은 지원비가 현실에 맞지않거나 홍보부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천시 경우 당초 불임부부 38명 지원 계획을 세웠으나 4월말까지 신청한 사람은 23명이다.

보건업무 관계자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임시술비가 고액이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독일 등 선진국 처럼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임부부들의 보험혜택 항목은 불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사용, 약물요법 등 극히 제한적이고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 등 불임시술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농촌 중소도시에서는 임신부와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시급한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영천에서는 영남대 영천병원이 산부인과 운영으로 아기 1명을 출산시킬 때 마다 20여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어 산부인과 폐쇄를 검토하면서 공중보건의 지원을 경북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도는 "대학병원은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영남대병원이 영천의 산부인과를 폐쇄할 경우 임부들은 대구까지 왕래하며 진료 및 출산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돼 경북도와 영천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립 포항의료원의 경우도 산부인과에 전문의를 배치해두고 있지만 이용객이 적어 병원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산부인과를 없앨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