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역 주체적 대응 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개방적 자유무역체제를 선택한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지역사회에서도 '개방'은 선진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도명국 연구위원(도시경영연구팀)은 8일 '대경CEO브리핑'에서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한·미 FTA 추진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도하개발어젠다(ADD)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조차 우리나라와 협상하는 데 매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대외의존도(2004년 기준 83.8%)가 높고, 특히 미국·중국·일본·EU(유럽연합) 등 4개 국가군이 전체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들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을 늦춘다면 국가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도 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핵심은 교육·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이고 교육분야의 쟁점은 ▷개방범위와 ▷영리법인 허용 여부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분야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여부 ▷국가 간 자격증 인정 여부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요양기간 강제지정제도 폐지 ▷미국계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한·미 FTA의 의미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와 의견 개진을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초래될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퇴출을 위한 폐업소요비용(설비 폐기비용, 환경부담금 등) 지원 ▷지역 군소병원을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의료기관 간 통합 및 네트워크화를 유도(의료·교육기관 합병 및 퇴출지원기금 조성) ▷카피약품 전문 지역기반 제약기업들의 R&D(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간 합병을 통한 해외시장 공략(인도 Ranbaxy 사례) 등 회생지원책보다는 '퇴출지원'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공의료 기관 비율(OECD 병상기준 공공의료 비율 미국 32%, 일본 35.8%, 독일 48.5%, 프랑스 64.8%, 한국 18.5%)을 높이려 애쓰는 한편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교육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