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상당수 관광성"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80% 이상이 연수 등 당초 여행목적에서 벗어나고 관광 위주 '외유'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3일 전국 250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공무 국외여행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백서'를 발간, 각 지방의회로 백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전체 광역·기초의원 4천182명이 2004년과 작년에 보낸 총 연수시간 3만 1천2시간 중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5천78시간으로 전체 여행의 16.4%에 불과했다.

이들이 임기 4년 동안 사용한 여행비는 1인당 487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2.5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목적 부합비율(연수시간 대비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광역의원이 13.3%로 기초의원(16.9%)에 비해 3%가량 낮은 반면 1인당 사용액은 632만 6천 원으로 기초의원 평균(458만 6천 원)보다 174만 원가량 많았다.

기초의회별 여행목적 부합비율은 제주가 10.4%로 가장 낮았고 부산(12.4%)과 서울(14.6%)이 뒤를 이었으며 인천(22.2%)과 울산(20.9%)만 20%를 넘었다.

또 기초의원 1인당 여행경비는 제주가 614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19만 6천 원), 충북(490만 1천 원), 경기(486만 3천 원) 등 순이었다.

특히 전남 보성군 의회는 임기 4년 동안 4차례 실시한 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고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서울 양천·구로구 등도 분석대상 연수 중 1회 이상이 '관광성 외유'였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윤리센터 이상수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출장보고서 작성, 출장비 전액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