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책포럼' 2차 포럼 경북대서 열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를 차단, 항구적으로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북대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경북대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좋은정책포럼 제2차 포럼에서 "1990년 대 초반까지는 이례적으로 자산분배가 평등했던 초기조건의 특수성과 압축적 산업화에 입각한 고도성장이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면서 자동적으로 성장·분배가 균형된 동반성장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급격히 악화됐고,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분배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의 만연이 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한 주요한 원인이었고, 과거 계층이동의 주된 통로 였던 교육시스템은 점차 계층 재생산의 메커니즘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경제양극화가 ▷소비성향이 높은 하위계층의 소득을 줄여 내수침체를 유발하고 ▷노사분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투자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의 핵심인 인적자본과 기술혁신의 질을 악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정책의 방향으로는 ▷거품발생을 막기 위한 부동산투기 근절 근본대책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동반성장형 산업구조 형성 ▷사회정책에 입각한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성장촉진형 재분배(growth-enhancing redistribution) 정책의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김무홍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경상대 교수),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신자유주의, 재벌정책과 평등정책, 새로운 기업모델, 경제개방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폭넓은 경제현안들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