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대치..정국경색 심화

여야 폭로.고발전 비화..정국경색 심화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양보없는 대치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아 정국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데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입법 등 민생법안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와 국정현안 처리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와 5월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제 1야당이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가뜩이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국의 불투명성과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30일 인천에서 열린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지도부는 의원 절대 다수의 뜻을 모아 부동산 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3.30 부동산대책입법과 독도 관련 동북아문화재단입법, 비정규직관련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5월 임시국회 소집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민생법안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 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부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여당에게 권유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겠느냐"며 여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합동회의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이 민생법안의 조속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민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각당이 지방선거전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여서 공조가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저녁 여당과의 원내대표 접촉을 갖는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은 이를 고리로 여당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