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

'요미우리' 신문 "낙도방위 등 포함…양국 군사 일체화 가속 예상\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채택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고 최종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침 개정은 테러와의 전쟁 등 지구 규모의 국제평화협력활동과 미사일방어(MD) 협력 등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5월 초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개정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침개정에 맞춰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97년 현행 지침이 제정된 후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방안을 담은 주변유사법 등 유사관련법을 제정했다.

지침이 개정돼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활동 등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침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활동만을 상정하고 있다.

지침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금년 1월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며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게 먼저 제의했다.

일본은 현행 지침 제정 후 MD공동연구가 시작됐고 2001년 뉴욕 동시테러 발생으로 일본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도양에 해상자위대, 이라크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한 점을 들어 개정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3일 열린 오키나와( 沖繩) 주둔 미 해병대 괌이전비용 협상 때 "지침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방위청은 내년 중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새 지침에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서의 미·일 협력확대 △MD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계획 확충 △일본유사 및 주변유사시 일본의 공항·항만 제공 △낙도방위 작전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냉전 종식 후 미·일동맹강화를 강조한 1996년 양국 안보공동선언에 따라 1997년 제정된 것으로, 1978년에 도입된 옛 지침을 고쳐 △평상시 △일본 유사시 △일본 주변 유사시 등 3가지 경우에 대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