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부 지방에도 필요" 대법원 '원안대로'

국회 법사위원회가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원 조직법을 개정키로 한것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대법원이 21일 오전 당초 방침을 변경,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원안대로 법안고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국회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법안 통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각급 법원판사들에게 긴급 메일을 통해 '고법 상고부 안을 포기하는 안이 있더라도 원안을 고수하겠다'며 '판사들이 동요하지 말고 재판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대구, 대전, 광주 고법 배석판사들은 불만을 의견서 형식으로 밝힌데 이어 대표들이 21일 긴급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며 모임 자체를 일단 백지화 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회, 지방분권 운동본부, 대구경북혁신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인 국회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서정석 회장을 비롯한 대구변협 회장단과 조진형 상임대표를 비롯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단은 21일 오전 회동을 갖고 공청회 개최 전 공동 성명서 발표, 법안 주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단체는 또 대국민 호소문 발표 등 향후 계획 등을 조율하기 위해 사무국장끼리의 태스크포스팀도 가동한다.

아울러 분권운동본부는 전국 각지의 조직을 총동원, 국회앞에서의 릴레이시위 및 공청회 당일 유인물배포 등을 통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원안(전국 5개고법에 상고부 설치) 대로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대구경북혁신협의회도 분권본부와 연대키로 했으며 부산, 광주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법안 반대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선회로 법관들의 동요는 상당히 줄었지만 지역법관들은 여전히 국회와 대법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판사들의 대법원에 대한 비난은 과거 사법파동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 조직 안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 변협회장단은 20일 성명서에서 "대법원 고위인사의 국회 발언은 지극히 편협한 발상"이라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을 공개 비판하는 직격탄을 날렸다.

회장단은 "서울에는 대법원이 있어 별도 상고부 설치가 필요 없다."며 "오히려 지방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든지 대법관을 증원, 대법관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