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 외무차관 방한할 듯…새 국면

정부 "협의기간 탐사 안하면 방한 수용"

일본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 Z) 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이 21 일 방한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이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치 차관의 이번 방한 제안은 일본의 동해상 측량계획이 야기한 양국간 갈등을 외교경로로 해결하겠다는 일본 측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는 만큼 협의결과에 따라 양국 갈등이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일본이 야치 차관의 방한을 제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 "외교적협의가 계속되는 기간 일본측이 수로탐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안을 수락키로 했다"며"일본측이 현재 이 같은 우리측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내건 '야치 차관의 방한 수용 조건'은 수로측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한일간 외교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일본이 계획한 탐사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하 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부연했다.

일본은 현재 한일간 고위급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야치 차관은 21일 오후 한국으로 건너와 협의를 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야치 차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우리 측 회담 상대는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1차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가 나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밝혔다.

회담이 열릴 경우 일본 측은 측량 계획을 철회하라는 한국측 요구에 대한 자국입장을 전하고 독도 주변 지역의 한국식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상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은 일본이 측량계획을 강행할 경우 최악의 외교갈등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한편 측량계획을 철회한다면 IHO에 해저지명을 상정하는 시점 등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서인 외교통상부는 야치 차관의 방한 제안과 관련, "우리의 단호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 가는 가운데 협의에 임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도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키 위해 본격적인 외교교섭을 진행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동해 도발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우선적인 탐사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IHO에 한국식 지명을 상정하는 일정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고 그 주변 수역도 우리측 EEZ에 포함되는 만큼 '권리'에 해당하는 지명 상정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제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이 18개 바다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로탐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적인 교섭과는 별도로 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당사국 한쪽의 일방적인 제소로 인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지난 18일 유엔에 기탁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국 EEZ내 수로 측량 행위로 인한 양국간 분쟁이국제 단위의 재판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투입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2척은 돗토리(鳥取) 현 사카이(境)항 부두에서 3-4㎞ 떨어진 외항에서 이틀째 대기중이며 이에 맞서 해경은 5천t급 경비함 삼봉호를 포함해 500t급 이상 중대형 경비정 18척과 해상초계기인 챌린저호를 전진 배치하는 등 비상경계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