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대출이나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종사자 확인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차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인 지위 인정에 필요한 농업 종사자확인규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업 종사자 여부 확인이 농지 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일본에서 제도화된 '가족경영협정'을 창업농 등에 보급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경영협정은 가족 구성원간에 경영승계, 보수 등에대한 협약을 체결,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 결혼을 통해 국내 농촌에 정착한 여성 농업인에 대해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한글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면단위 농촌형 종합문화복지관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영유아 양육비 등의 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해 지난 2001∼2005년 1차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됐으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2차 기간에 여성농업인 정책에 투입될 투.융자 규모는 8천503억원 수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여성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고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마사회에서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여성농업인정책 발표대회를 열었으며 행사는 큰북 공연, 축시 낭독 등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