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용한 외교 재검토'에 엇갈린 반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8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그간 취해온 '조용한 외교' 기조를 재검토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학계전문가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는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독도가 돼야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EEZ 안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을 계기로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정부는 그간 일본이 독도 관련 인식을 잘못해도분쟁수역화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주장을 국제사회에알리지 못하고 묵인했다"며 "묵인은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그간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다보니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도사실상 막아왔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관련 단위체를 구성, 사료를 모으고 한일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사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종래 소극적 대응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우리 측 EEZ의 기점이 독도임을 선언하고 일본과 EEZ 경계 설정 협상에서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선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일로 갑자기 대응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일본 전공) 교수는 "일본이 이번 수로측량에 있어 사전협의도 없이 돌출적 행동을 한 점, 한국 측 항의에도 불구하고 측량에 나서려 한점 등을 볼때 정부가 조용하게 넘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은 이해가 간다"고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과잉대응 또는 감정적 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EEZ, 독도영유권 등을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우리 입장을 단호히 표명할 필요는 있지만 대응책은 보다 장기적.종합적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며 "일본은 단순히 EEZ문제가 아니라 영토.동해표기.해저 지하 자원문제 등과 연계해 국제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그에상응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분풀이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