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밥상 공습'] (7)쌀 산업 정부 대책은?

"수입밀에 밀려 밀농사를 포기했듯이 수입쌀이 시장을 잠식하면 머잖은 장래에 쌀농사 포기도 줄을 이을 겁니다.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쌀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수입쌀 시판 소식에 경북 의성 단북면 이연 들녁은 농민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집집마다 못자리에 앞서 모판에 상토 흙 등을 담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엔 수입쌀에 대한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쌀농사 1만 2천여 평을 짓는 정정화(73·의성 단북면 이연2리) 할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지어온 쌀농사를 포기할 순 없지만, 미국 칼로스쌀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난 뒤 힘이 나질 않는다."면서 연신 담배 연기만 내뿜는다.

정 씨는 "지난 해 가을에는 쌀 값이 폭락해도 직불제가 있어 그럭저럭 버텨왔었는데 앞으로 더이상 쌀값이 떨어지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들이야 나이 많아 농사를 계속 지어봤자 앞으로 몇년이지만 빚을 내 쌀농사를 짓는 젊은 농민들이 걱정"이라 걱정했다. 이연들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둘러앉은 농민들은 "12년 전만 해도 쌀이 없어 팔질 못했는데 이제는 쌀이 오히려 농촌의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꼬집는 넋두리를 쏟아냈다.

◆쌀값 유지하라

경북 의성 단북 이병훈(41) '의로운쌀' 작목반장은 "쌀값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긴다."며 정부의 쌀값보전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단북면의 전재경(49) 이연3리 이장도 "요즘 농협과 작목반 등지에 가면 쌀값 떨어지는 이야기만 들린다. 정부가 수입쌀이 들어와도 충격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농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쌀값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농촌의 급격한 소득하락을 막아줄 것을 바라고 있다. 쌀소득이 농민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부도 수입쌀 국내 시판에 따른 쌀농가들의 소득보전에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3년 단위로 변경하며, 목표가격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쌀값 하락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방침. 농림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처럼 쌀소득보전직불제 강화를 통한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경우 고정직불과 가격보전직불(CCP)을 통해 소득보전 정책을 추진 중이며 고정직불 예산은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백미 80kg 기준 17만 830원)을 정해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2005년 60만 원, 2006년에는 70만 원으로 올렸고 지급시기 역시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이 안될 경우 지급되는 변동직불금도 2월 말∼3월로 시기를 앞당기로 했다.

지난 해 수확기 쌀값이 10% 하락, 14만 5천467 원(백미 80kg 기준)이었으나 실제 농가의 수입은 고정직불금 9천836원과 변동직불금 1만 7천945원 합해 16만 5천167 원이었다. 이 같은 가격은 목표가격 대비 97.1%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직불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올해내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이상길 식량적책국장은 "지난 해 경우 당초 고정직불금으로 6천억 원, 변동직불금은 2천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으로 7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변동직불금은 모두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쌀산업 대책, 어떻게 되나

농림부는 2005년 바뀐 양정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시장반응을 반영, 다시 보완하는 등의 쌀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산지 민간유통 활성화 ▷공공비축제 보완 ▷쌀수급 관리대책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방안강구▷고품질쌀 생산 강화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투명성 확보 ▷농업재해 관리대책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

산지 민간 유통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 일관화·규모화를 위해 경영 우수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중심으로 1 시·군 1 RPC로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 RPC는 동일 시·군내 2개소 이상 설치된 지역 149개의 RPC를 2010년까지 49개소(시·군당 1개소)로 통합키로 했다. 이들 RPC에 대해서는 운영자금(3년간 무이자)과 경영컨설팅(3천만 원), 건조·저장·노후화 가공시설 현대화 및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RPC 매취방식을 단계적으로 수탁판매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원칙적으로 포대 벼만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농가매입에서 산지 유통업체 매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 350만섬(50만4천t)은 농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해 포대벼와 산물벼 매입가격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감안, RPC를 통한 산물벼 매입방안은 재검토 하기로 했다.

쌀수급 관리대책으로 쌀관측 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재배의향 면적(2∼3월) ▷생육상황(8월 15일) ▷재배면적 ▷생산량 확정치 ▷1인당 소비량 ▷수급표 ▷조곡, 정곡 산지가격 등을 농업인과 RPC 등에 제공, 자율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품질고급화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품종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RPC와 농가간의 계약재배 면적을 일반RPC는 2005년 30%에서 2010년 50%로, 농협 RPC는 2005년 47%, 2006년 75%, 2008년 100%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입쌀에 맞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는 품질 및 완전립 비율 제고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이상길 식량정책국장은 "개편 양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시행 첫 해에 발생한 문제점과 쌀 산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보완해 취약한 산지 민간유통기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msnet.co.kr 군위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