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봉 '윤곽'…7·8급 공무원 수준 될 듯

전국 지자체들의 기초의원 의정비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당초 예상액의 절반수준인 2천만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유급직에 대한 기대심리도 한 풀 꺾이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지난 27일 재정자립도가 상위권(28.7%, 도내 4위)인 경산시가 시 의원 의정비를 2천800만 원으로 결정한 데 이어 최하위권인 영양군(8.8%, 도내 22위)은 29일 2천408만 원으로 결정했다.

30일 오후 남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결정될 대구시의 경우도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의정비의 급격한 상승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현행(기초의원 연간 수당총액 2천120만 원)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구·군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중구(31일)가 3천만 원 이하로 사실상 결정한 것을 비롯 ▷동구(31일) 2천600만~3천만 원 선 ▷서구(31일) 3천만 원 전후 ▷북구(4월 3일) 2천800여만 원 선 ▷수성구(4월 7일) 3천만 원 선 ▷달서구(4월 6일) 3천만 원 이하 등으로 내부정리를 한 상태다. 다만 면적이 가장 넓은 달성군만 3천200만~3천800만 원 선으로 3천만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순천시(2천226만 원), 여수시(2천741만 원), 담양군(2천400만 원), 대전 유성구(2천520만 원), 충남 홍성군(2천640만 원), 충북 청주시(하한선 2천250만 원), 충북 음성군(2천438만 원) 등 대부분 기초의원 의정비는 2천만 원대에서 결정되고 있고, 서울시의 광역의원만 6천80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의정비 수준은 당초 예상했던 5천만~6천만 원선의 절반에도 못미칠뿐 아니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8일 전국 234개 시·군·구에 권고했던 3천700만~4천200만 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압박과 단체장 모임의 권고액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지자체들이 의정비 결정에 가속력을 얻고, 광역의원 의정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9일 2차 의정비심의위를 개최한 상주시의 경우, 대부분 위원들은 타 지역 사례를 들어 2천만 원 대에서 연봉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정비의 하향 분위기는 의정비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지방의원 역할에 비해 너무 많다는 등 유급화 방침 초기부터 제기된 비판적인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의정비 하향 분위기는 전문직의 고급인력을 기초의회로 유도해 한 단계 높은 기초의회를 만들기 위한 유급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포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의정비의 경우 2천만 원대로 고정되는 분위기"라며 "경북의 경우는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의정비가 2천만 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로 많은 연봉에 기대를 걸고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현·최경철·엄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