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대신 병원측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보호자없는 병원'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환자 본인이 원하면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공동 주재로 '제5 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밝히고 "늘어나는 비용은 환자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공보험으로 해결할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환자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좀더 많이 자신을 보살펴주기를 원할 수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른 비용 역시 본인 부담으로 할지, 공보험으로 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환자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광고.알선 등의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는 대학을 기존의 일반대.산업대.전문대.
방송통신대 외에 기술대학.교육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현재는 방과후 학교를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국장은 "프로그램 개발.구성, 강사섭외, 예산관리, 학생배치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요원이 배치되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50%로 늘어나면서 일자리 8만5천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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