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3일 "1990년 이후 폐지된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재허용을 이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체육분야 병역 특례 부여는 프로와 아마추어, 종목 인기도 등과는 관계없이 대회 성격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지난 9일 국방부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시 참가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부여 방안을 검토요청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재허용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또 "현 병역법상으로는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은 올림픽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 월드컵 16강 진출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만 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위가 아시아경기대회 1위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는 개최 주기와 종목 등이 다양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문화관광부는 병역특례 제도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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