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도둑질하는 산업 스파이들

입력 2006-03-23 11:51:55

미세한 첨단 산업 기술 하나가 나라의 경제를 살찌게 하고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이다. 기업과 정부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 기술이 산업 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허탈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국민적 손실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휴대전화 최신 제조 기술 해외 유출 기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산업 스파이들의 계획대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1조3천억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엄청난 돈이다. 이를 보전하자면 그만큼 국민의 인내와 땀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액정 표시 장치 관련 기밀을 중국에 빼돌리려 했던 전직 연구원이 구속됐는데 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도 1조 원이 넘었다. 또 지난해 11월 최신 휴대전화 모델 제조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된 사건의 예상 피해액은 무려 8조8천억 원대였다.

사전 적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추정 손실은 한 해 30조 원에 이른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한국 첨단 기술을 노리는 국가도 중국'대만 등 동남아권에서 이번 사건에서 카자흐스탄이 연루된 데서 보듯 전 세계,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첨단 기술은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련의 산업 스파이사건은 첨단 기술은 개발하고 자랑하는 것 이상으로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허사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국정원과 검경 등 관계 기관 그리고 기업'연구소 등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귀한 자원이 더 이상 도둑맞지 않도록 가일층 분발하기 바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