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평-교토의정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웰빙이나 로하스(LOHAS)같은 환경 관련 트렌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환경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산업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는 이미 국가와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들이 국가간 주요 경쟁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환경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선택에서 급한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다. 흔히 말하듯 발등의 불부터 꺼야하는 절박함과 당장의 일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의 중요한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환경 분야에 있어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작년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들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각국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그 동안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각 국가들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목표치 제시라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1차 이행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진 국가별 목표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고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이행기간 동안에는 감축의무가 없지만 2013년 이후 부터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도 교토의정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자 온실가스발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기업, 국민들이 한뜻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은 아직도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물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몇몇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대비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구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많아 이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다.

환경은 우리 생활의 필수요소이기도 하지만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강력한 무기이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뉴라운드 중의 하나인 '그린라운드'(GR)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장 EU를 비롯한 선진국으로 제품을 수출 하는 기업들은 까다로워진 환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처럼 교토의정서 관련 사항은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기업들은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새로운 환경기술개발에 이미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관심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한 무관심은 필연적으로 미래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013년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거리감으로 아직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7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어떠한 지원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역기업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우, 열악한 경영투자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 지원책마련이나 기업들의 공동투자, 시설활용 등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홍종윤 ㈜비에스지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