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이용섭(李庸燮)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주무 장관으로서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검증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등을 문제 삼아 향후 중립적 선거관리 계획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비리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 등을 따졌다.

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검찰에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161명"이라면서"자치단체의 비리나 전횡을 통제하기 위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지자체의 폐단을 막기 위해 5·31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개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실제 국가청렴위나 감사원 자료를 분석하면 중앙정부의 부정과 부패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면서 "2003∼2005년 공무원의 파면·해임 건수는 중앙정부 426건, 지방정부 248건"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최근 여당이 전국을 돌며 실시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선심성 선거용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행자부의 대책을 따졌다.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이 후보자가 79년부터 재무부에서 근무하면서 강북과 강남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차례 주민등록지를 변경했다."면서 이유를 추궁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자가 송파구 가락동 M아파트 101동 1501호를 취득해 86년 전입한 이후 94년 2월까지 거주하는 동안 90년 2월부터 5월까지 이 내정자만 같은 아파트 105동 307호로 전입했다."면서 "위장전입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제 처가 통장 아주머니와 이야기해 이전한 것을 뒤늦게 알고 바로 잡은 것으로, 이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