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의료산업화 정책 재고를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는 사회양극화 해소가 아닌가 싶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 정부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바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이 포함된 의료산업화이다. 정부는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 의료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급화된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선 긍정적인 면보다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가 그것이다.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병·의원과 고소득계층의 기존 건강보험 탈퇴를 초래,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보험의 위험분산 효과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의료비 부담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져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소득 계층과 그렇지 못한 서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사치성 의료 등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 발전 저해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영리부문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돼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이한우(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보험급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