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문에?"…방폐장 대책 '지지부진'

경주시가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5·31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2일 경주가 방폐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3천억 원 특별지원, 양성자가속기 건설 등 3대 국책사업이 개시됐다.

경주시는 2월 국책사업추진지원단 기구를 승인받아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양성자 가속기사업 터를 선정했다.

하지만 방폐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맡을 금고를 확정하지 않아 정부의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을 금융기관 예치하면 얻을 수 있는 월 10여억 원의 이자수익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

시는 현재 산업자원부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협의 중이다. 다만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는 것은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지원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당분간 이 돈을 분산, 정기예금을 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나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 20명 내외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위원중 경주지역에 할당된 위탁위원 3명에 대한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본격 활동하게 될 7월 이전까지 각종 지원사업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도 시는 중앙정부에 약 5,6조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요구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과·소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달말까지 파악해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이를 수합, 자체 테스크포스팀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것 인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의뢰할 지도 결정 못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도 지방선거 전에 결정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선거 이후로 결정이 연기됐고 각종 지원사업안 마련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