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선심행정 남발 "또 도졌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단속실적은 급감하는 반면, 선심성 행정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는 선거용 '물렁뼈' 행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올들어서는 중앙정부까지 선심 정책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선거만 닥치면 온나라가 난장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구시내 6개 구청(수성구, 달성군 제외)에서는 올 들어 불법 주·정차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광고물, 식품위생업소 위반,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대구 중구의 노점상 단속건수는 지난해 4천964건으로 월 평균 414건 정도였으나 올 들어서는 2개월동안 단 1건도 없다. 동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이 지난해 4만8천842건(월 평균 4천70건)에서 올해는 2월말 현재까지 6천590건(월 평균 3천295건)으로 월평균기준 19%나 줄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도 지난해 92건이었으나 올해는 1건도 없다.

경북 문경에서는 완공도 안된 기능성 온천장이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19일)을 1주일 앞두고 부분 개장됐고, 청송군은 군수의 고향에 잇따라 각종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경주시장은 동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임기 말에나 가능한 행정타운건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퍼주기식 선심행정'을 펼쳤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찰의 승진 연한이 1년 단축됐고,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배나 늘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에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대 행정학과 송건섭 교수는 "인기에 영합해 민선 단체장들이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법 경시 풍조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나을 뿐"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책임 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당선시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선심행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돈·엄재진·정욱진·박진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