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외자유치 전면 재검토 요구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재무부가 아닌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로 넘기라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원 국가안보위원회의 수전 콜린스 위원장(공화·메인주)은 5일 ABC-TV 대담프로 '디스 위크'에 출연해 위원회의 민주당 중진 멤버인 조셉 리버맨(코네티컷주)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재무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문제가 많다면서 따라서 "기존의 기구를 없애고 대신 국토안보부 산하에 새로운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심의 기구에서는 정보 기관들의 영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진으로 대중(對中) 환율보복 법안을 제출한 장본인이기도 한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주)도 이날 CNN-TV 심야 대담프로 '레이트 에디션'에 나와 재무부가 주도하는 CFIUS가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FIUS 심의 과정이 더 공개적이고 포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CFIUS 심의가 너무 경제적 측면만 본다"고 비판했다.

하원 쪽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던컨 헌터 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주)은 이날 ABC-TV '디스위크'에 나와 "(두바이 국영기업의 미 항만 운영권 인수에 관한 CFIUS의) 심의가 매우 피상적이었다고 본다"면서 "(항만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과 관련한 안보 우려에 대한) 정보 기관의 브리핑이 충분히 이뤄지면 (조지 부시) 대통령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CFIUS가 이번 매각건을 승인한 것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보 우려에 초점이 맞춰진 45일간의 재심을 CFIUS에 지시했다.

CFIUS는 지난 1월 30일간의 비공개 심리 끝에 이 건을 승인했다.

헌터 위원장은 항구와 발전소를 비롯한 핵심 국가기간 설비에 대해서는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 기업이 보유했을 경우라도 미측에 매각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국토안보부와 국방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터의 구상에 대해 콜린스 위원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다"면서"모든 외국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아랍 자본에 대한 미국내 반감이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칫 대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