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재경부·금감위 엇박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 현안에 대해 계속 '엇박자' 정책을 내놔 시장이 혼란스럽다. 금감위가 '센박' 정책을 내놓으면 재경부가 '여린박' 정책으로 부인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산분리,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도입 등 금융 현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 위원장은 M&A의 순기능은 보장돼야 하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도 공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를 막는 다양한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금감위가 들고 나온 논리다. 금감위의 '오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공개매수제 외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상법 개정 사안까지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곧바로 추가적인 M&A 방어수단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자본시장 저변확대와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이 보다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원칙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윤 위원장 발언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금산분리 원칙은 불변임을 재확인했다. 금감위가 쏟아내면 재경부가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감위와 재경부의 정책 혼선에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 총괄 부서인 재경부를 우습게 만든 금감위의 최근 돌출 행동은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 부총리와 재경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사전 조율조차 거치지 않고 중요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마구 말을 내뱉는 구조는 분명 잘못됐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