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원인은 현정부 정책 실패"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여야 의원들은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문제, 8·31 부동산 대책 보완, 한·미 FTA 협상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양극화 문제=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무게를 뒀고, 열린우리당은 구조적인 문제로 원인을 돌렸다.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양극화 원인은 현 정권의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책, 성장을 무시한 분배 위주 정책으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해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추락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희룡(서울 양천갑)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 운영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조세지출로 새나가는 돈이 2005년 약 2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국세의 14.5%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조항만 과감히 정리해도 단기간에 10조 원의 세수 확보는 충분하다"며 "조세특례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IMF 위기 극복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제도적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생활보장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대책=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이 60.7%인데 이는 DJ(4.9%), YS(6.4%) 정부의 땅값 상승률과 대조적"이라며 "역대 정권 중 가장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상돈(천안을) 의원은 "8·31 대책은 아직 시행조차 못했다"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도 6월에 가서야 시행되고, 고가주택 등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도 2009년에 가야 본격 시행된다"며 한나라당의 성급한 비난을 질타했다.

◆한·미 FTA 협상=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등을 지켜보면 협상이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천안을) 의원은 "FTA 협상체결로 손익을 정확히 평가하여 수혜 본 만큼을 손해 본 대상자에게 보전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