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대구시에 넘어갔다

대구 시내버스 운영 체제가 내일(19일)부터 '혁명적'으로 변한다. 노선 체계가 개편되고 환승제가 실시된다. 회사별 노선 전담제도 되살아난다. 한달 전 우리는 그런 변화를 혼란 없고 순탄하게 진행시키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변화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준공영제 시행이다. 시장 원리에 맡겨 두던 방식을 버리고 버스회사 경영에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대구시는 첫 한 해에만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버스회사 경영이 나빠질 경우 부담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버스회사의 수지타산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 환승으로 당장은 부담이 준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값을 톡톡히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첫 해 부담하는 500억 원만 해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대구시 연간 건설예산의 몇 십%에 이르는 큰 돈이다.

공을 대구시가 스스로 넘겨 받은 형국이다. 그와 동시에, 모든 노력을 다해 시민 부담을 줄일 책임도 대구시에 지워졌다. 갈 길은 뻔하다. 시내버스의 수입을 늘리는 반면 버스회사들에 대한 지출 누수는 줄이는 것이 그것이다.

대구시는 환승제가 시내버스 수입을 늘려 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 덕분에 현재 하루 87만 명인 버스·지하철 승객이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 분담률이 36.3%에서 60%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출 누수 경감을 위해 버스회사 수입을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카메라로 하여금 요금함을 지키케 하고, 그 개봉도 매일 직접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대책들이 과연 충분히 효율적일 지 걱정스럽다. 환승제로 승객이 얼마나 증가할 지가 우선 불투명하다. 이윤 추구에 특출한 민간 회사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신되지 않는다.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버스회사들의 지출구조 혁신 및 원가 절감책 강구가 중요할 것 같지만 대책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걱정은, 대구시의 지출부담 낮추기 노력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준공영제를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운영 합리화는 내팽개친다면 결국 시 재정만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행보를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