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안-미 FTA 협상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간 본 협상은 미국의 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3일 시작되며, 그 동안은 예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측은 "15년만에 벌이는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상"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의 쌀 등 일부 농산품과 금융업, 미국의 섬유와 자동차 등 민감한 몇 가지 품목들의 개방 수준을 놓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양국 간 초반 기싸움이 거센 상황이다.

미국측은 "FTA란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쌀에 대해서는 '예외품목' 인정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다른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민감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간 견해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 개방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FTA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에겐 수출과 성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invisible high-speed infra)'인 동시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격 저하 혜택, 일자리 창출,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득실은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봐야할 과제다.

◆문제제기

1. FTA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한국이 현재 FTA협상을 체결한 국가와 전세계 FTA체결 현황 등을 알아보자.

2. 미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손실 등을 최근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살펴보자.

3.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교두보인 FTA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참고자료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GATT협정 제 19조에 근거한 것으로 GATT는 모든 체결국에 대해 수량 제한 금지와 관세장벽의 점진적 축소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경쟁산업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수입국의 경제여건에 비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우려해 WTO 가입을 꺼리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컸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