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명칭 102년만에 사라진다

실업고교의 이름이 102년만에 특성화고교로 바뀌고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88개 군마다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육성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제때 학교에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인근 학교에 개설된 문해(文解) 프로그램을마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3천억원 등 5년 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1군 1우수고' 집중 육성 =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 07년까지 전국 88개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30개군을 신규 지정해 3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모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전국 수준의 명문 고교를 육성함으로써 고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 학생의 도시 유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우수고교로 선정되면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등 교육여건 조성 자금으로 학교당 16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또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 실업고 명칭 100여년만에 사라져 = 1904년 농상공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이 102년만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뀐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는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심화돼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고교 유형을 교육과정운영을 기준으로 일반고교와 특성화고교로 개편하고 현행 실업계 및 기타계 고교를특성화고교로 통합할 예정이다.

일반고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대안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 특성화고, 농업 공업 수산 분야 특목고 및 실업계고 등이 포함된다.

특성화고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어 실업계가 특성화고로 전환되면 산업체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융통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역·산업계 수요와 밀착된 명문 특성화고를 현재 76개에서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한다.

명문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를 자율학교로 지정, 산업체 CEO(최고경영자) 등을 교장으로 초빙하고 연간 30개 고교를 선정, 학교당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산업체-전문대·대학-실업고'간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해 모두 25개 협약학과 컨소시엄을 지원키로 했다.

◇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즉 학교경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교경영을 기존 학교법인, 종교단체, 공모교장,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교장 공모형태로 운영되는 시범학교를선정해 2007년부터 시험운영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고교는 물론 초·중학교도 운영할 수 있고 대안학교도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인가권자인 교육감과 운영주체 간 협략체결을 통해 설립된다.

학교재정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일반 공립학교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재원은 교육감이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부담한다. 교육부는 2~3년 간 시험운영과 평가를 거쳐 2010년께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할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기간이 2009년 2월까지 연장되고 시범학교도 현재 6 곳에서 20곳 가량으로 늘어난다.

자립형 사립고를 법제화 할지 여부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그 성과를 분석해 결정한다.

◇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2학기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현재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비문해 성인교육 학력인정 =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구 가운데초등학교 졸업 미만이 241만명, 중졸 미만이 424만명에 달한다. 초·중학교 및 NGO(비정부기구), 야학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된다.

인근 초중학교 등에 개설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중도 퇴직자, 국제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 대안학교 설립인가 =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4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대안교육기관중 25개교만이 1998년 법제화된 특성화 중고교로 정규 학교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40여개 대안교육기관들은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위해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상반기중 제정된다.

규정이 생기면 현재 40여개에 달하는 비정규 대안 교육기관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교육과 대안교육의 협조증진을 위해 일반 학교 교사와 대안학교 교사의 공동연수 규모를 확대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재비,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안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산학겸임교사활용대상을 산업체에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조정하고 당해 직무의 근무기간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병원학교 전국 확대 =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학생들이 병원에서 계속공부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병원학교는 서울, 부산, 경남지역 8개 병원에 설치돼 3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2008년까지 모두 32개로 늘어 1천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수업확인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소속학교에 제출하면 수업일수로 인정해준다.

현재 병원학교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 인제대백병원 부산 동아의료원,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이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에 새로 병원학교가 들어선다.

◇ 이주 부녀자 및 코시안(KOSIAN·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 교육강화 =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한 부녀자에 대한 교육과 그 자녀에 대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대구 경북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주 배우자를 대상으로한 언어, 문화,역사 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역 대학이나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시행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코시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치료, 가족 카운슬링 등 사회적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을 위해 280명 규모의 한겨레학교가 올해 문을 열고새터민 자녀들의 학습과 진로모색을 돕게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한국어(KSL)반을 설치운영하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책도 마련된다.

2005년 3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취학 연령대 자녀는 1만7천300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외국인학교 재학생 7천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로 유입 가능한인원은 약 9천500명으로 추정된다.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마치면 학사학위 =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 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공심화과정은 2005년에 13개 대학 78개 과정이 개설돼 1천642명이 이수했다.

◇ 학제개편 등 기타 = 현행 6-3-3-4제인 학제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를 위해 상반기중에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가 구성돼 2010년까지 학제개편 모델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게 3월 학기를 9월 학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2010년 이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임용 5년이내의 신진교수들에게 232억원을 투입해 960여개 연구과제를지원하는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기술에 투자해지분을 나눠 갖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제도도 도입된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267개교로 늘리고 저소득층 자녀 등소외계층의 경우 학생 1명당 1강좌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자녀 수강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교육비 지불보증)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있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