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본격추진

대구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본격 추진한다

2004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은 1.1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 UN에 의해 '최저출산국가군'으로 분류됐다. 대구의 경우 1.0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부산(0.95명) 서울(1.00명)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져 작년엔 생산가능인구(15~64세) 7.9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엔 2.7명 당 1명, 2050년에는 1.4명 당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부터 관련대책의 본격추진에 나섰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대구시는 보육료 지원방안으로 셋째 자녀 이상 1세 미만 아동 보육료로 올해부터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작년에는 전체 아동의 30%에 머물던 만5세 이하 아동의 무상보육을 2009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 수강료 지원검토 등 다양한 육아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와 협조해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자 가점부여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육아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 검토와 시간연장형 야간보육 서비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작년 23곳→2010년 39곳)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여성의 고용확대 및 차별개선, 직장 보육시설 의무사업장 범위확대 및 참여촉진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출산희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로 올해부터 1인당 2회 3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작년엔 전체 미숙아의 10%에 그쳤으나 올해는 30%로 확대키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을 마련했다.

예산 59억8천400만 원을 투입, 노인일자리를 작년 6천 명에서 올해는 7천 명으로 늘리며 오는 10월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1천900명을 채용키로 했다. 현재 17곳인 노인요양시설을 24곳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5곳에서 48곳으로 각각 늘린다.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노인공동 생활가정 및 소규모 다기능시설 5곳을 시범 설치하며 공립치매요양병원(1곳 176병상 대구의료원), 노인의료보건센터(1곳 100병상 경북대병원 칠곡분원)도 올해 새로 착공, 내년에 문을 열기로 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