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수변구역 보호 위해 農地마구 사들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낙동강 수계의 우량농지를 '야금야금'먹어들어가면서 청송군이 비상이다.자칫하다간 청송의 산업기반인 농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999년 물관리종합대책, 2002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이후 낙동강수계 중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임하댐 유입 하천 및 상류의 20km, 양쪽 500m 이내의 청송·영양지역 89.25㎢(청송 61.42㎢, 영양 27.83㎢)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 2003년부터 토지 및 건물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송에서는 날이 갈수록 논과 밭 등 농지를 비롯해 건물을 포함한 대지를 팔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문제는 환경청이 매입 우선 순위에 넣고있는 농지의 경우 모두 낙동강 지류 하천을 끼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 등을 들여 경지정리나 밭기반조성사업을 끝낸 우량 농지라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송군은 이들 농지가 무더기 매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높은 우려감을 표시하며 우량농지를 매수우선 순위에서 빼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읍·면·이장 등을 통해 가급적 매각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군이 이처럼 안달을 하는 것은 수계지역 농지와 대지 등의 매각을 방치할 경우 전체 농업 생산성 하락은 물론이고 농지와 건물감소에 따른 이농현상도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물 소실로 재산세수가 줄어드는가 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 교부세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매물 얼마나 되나
환경청은 지난 연말까지 청송 진보의 토지 1천220여 건, 111만8천300평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아 119건, 16만7천100평을 매입했다.건물은 450여 건 480여 동을 신청받아 여관·식당 15동, 상가 10동, 주택 28동, 축사 24동 등 77동을 매입, 철거를 끝냈거나 철거작업 중이다.
영양에서는 토지 35만3천393평(300여 건)이 매수신청돼 5만636평(38건)이 매입됐다.이를 두고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면소재지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이웃 상가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
▲인구·세수 타격
진보의 인구가 2003년 12월 기준으로 9천39명에 달했으나 수계지역 토지 매수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작년말 기준(8천126명)으로 무려 913명이나 줄었다. 진보의 경우 전체면적의 30%가 수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면 관계자는 수변구역 토지 및 건물 매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에 면 전체 인구의 1천500∼2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청송군 환경산림과 송순열 환경관리담당은 "금융기관에 빚을 진 농민들과 건물주들이 매도를 선도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포기 농들이 가세, 농경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매입가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 매도를 자제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면의 지방세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면 전역에서 거둔 재산세·사업소세·토지세는 2억1천400여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4%선인 3천여 만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사무소 박창기 씨는 "면내 9개 여관 가운데 이미 7개가 매도, 철거됐거나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여관에서 거둬들이는 평균 80만∼150여만 원선의 재산세 및 사업소세, 토지분재산세 등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송군은 주민 생존책
와중에 청송군은 80억 원을 들여 진보면 소재지에 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신촌권 개발사업에 70억, 하수관 정비사업에 140억 원을 들여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송군 권영면 환경산림과장은 "환경청이 매입한 수변지구 부지를 녹지나 주차공간화 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오히려 살기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떠나는 마당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매입한 땅을 도시지역은 주차장, 농지 등은 녹지나 습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육상과 수중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 주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공장·축사·숙박시설·음식점·목욕탕·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사진설명]환경청이 매입한 진보면 진안리 진보파출소 옆 5층짜리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