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진학 배정아닌 학생이 선택 추진

고등학교 진학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임의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기존 11개 학군을 4~5개 정도로 묶는 광역학군제 도입은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마련, 이번주 내에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3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원리 확대방안에 이처럼 교육분야가 포함되면 정부는 현재의 고교전형 방식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 부처, 관계 전문가등과 함께 심층 연구해 실행하게 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고교전형 개선방식은 현재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은 연간 23조 원정도다.

이처럼 전형방식이 바뀌면 각 고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들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배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성과 선호를 감안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이 방식은 재정지원을 가급적 수혜자에게 직접 해 효율을 높인다는 현 정부의 재정전략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인기학교의 경우 인원 증원에 한계가 있고 고교입시 부활이 아닌 추첨방식이 될 전망이어서 단순히 학군제 폐지나 광역학군제 도입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학군제는 기존 학군을 더 크게, 강남·북 지역이 함께 묶이게 학군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수학교 편중 해소와 부동산 양극화 해결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검토된 바 있으나 이후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태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고교전형 방식 변경은 여러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학교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서 있는 만큼 합리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학교간 경쟁이 일어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 학교에는 학생수를 일부 늘리거나 수업료를 올리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