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은 27일 '큰 정부-작은 정부 논란'과 관련, "포괄적으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국민선동식 감정 논쟁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신년회견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가가 줄여야 하는 것과 늘려야 하는 것을 두고 작은 정부, 큰 정부를 얘기해야 한다. 정부가 새롭게 기능을 늘려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한다거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하지만 복지 면에서는 정부가 커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표의 장·차관 수 대폭 삭감, 각 부처 예산 일률 삭감 등의 제안에 대해서도 "방만한 정부조직은 손대야 하지만 각 부처의 행정기구나 관련 예산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면 우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최고위원은 양극화의 주범이 현 정권 3년간의 경제불황이라는 박 대표 지적에 대해서도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개방을 맞다 보니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책임공방 이전에 역대 정권이 각각 책임질 부분이 있다. 네탓 내탓은 다 무책임한 얘기라고 본다"며 이견을 보였다.원 최고위원은 사학법 무효화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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