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개통후 '애물단지'

통행량 예측 못하고 … 사업자에 운영수입 보장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대구시내의 다른 민자(民資) 도로가 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민자 도로가 엉성한 수요예측과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때문에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오는 6월 착공할 상인-범물 간 순환도로도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세금 낭비)', '부적절한 대상 사업선정' 등의 폐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도로는 달서구 상인동 달비골에서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를 잇는 4차로 도로. 시는 민간자본 2천354억 원을 끌어들이고 시비 944억 원을 보태 오는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민자도로의 수요 예측은 과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당국은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입증돼야 건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건설 보조금 지급 규모도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민간사업자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추정수입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의 80% 이상을 20∼30년간 정부가 보장해 주는'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부풀린다는 것이다.

대구 시내 민자 도로는 호국로(국우터널)와 매천로(제2팔달로), 범안로 등 3곳. 지난 1997년 대구 최초의 민자 도로로 건설된 국우터널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4만430대로 당초 예상치(6만여 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구시는 매년 국우터널 운영회사에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특히 범안로는 오가는 차량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이 된 지 오래다. 당초 하루 평균 5만8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달 현재 47% 수준인 2만7천400여 대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구시는 2003년 33억6천만 원, 2004년 121억 원, 2005년 60억 원 등을 재정에서 지원,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매천로는 당초 유료화로 계획했다가 대구시가 무료화로 전환, 시 재정투입을 통해 건설비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모두 1천640억 원의 건설비 중 민간자본 546억 원에 대한 물가상승분 및 이자까지 건설 주체인 대구서북도로(주)에 물어주게 된 것.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교통수요 예측으로 도로건설을 수주한 민간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엄격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