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일주일 전 신년 연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회견에서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등 올 국정 운영 전반의 방향을 언급했지만 국민의 관심은 단연 증세 여부에 쏠렸다.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제시한 사회 양극화 과제 즉 빈부 격차 해소 문제가 즉각 세금 더 거두는 증세 논쟁을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논쟁 자체가 정략적 공세라고 나무랐다. 한 마디로 어이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년 연설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식을 통해 스스로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재원 마련 방법을 사회적 과제로 던진 게 누구인가. 국정 최고책임자이면 확실하고 구체성 있는 해법을 갖춘 정책을 가다듬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무슨 세미나에서 발제하듯 신년 연설을 해 놓고 그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신년 기자회견이 앞서의 신년 연설을 해명하는 자리처럼 비치지 않았는가. 알맹이 없는 '맹탕 회견'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현 정권 들어 더욱 심화한 양극화 현상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신빈곤층 구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했다. 그에 따라 서민을 신명나게 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 했다. 그런데 이를 빈부 격차 해소라는 정치적 구호로 접근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서민 표를 노린 '선거용' 연설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두 차례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자리를 갖고도 올 한 해 국민이 믿고 나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야당이 일제히 실망감을 나타낸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본다. 속이 꽉 찬 대통령의 말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댓글 많은 뉴스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야고부-석민] 빚 갚으면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