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도를 달리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 영화계가 한미 간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 축소 방침으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를 현재의 146일(365일의 40%) 의무 상영에서 73일(20%)로 줄일 방침으로 알려져 영화계가 받을 충격파가 크다.
자본과 배급망에서 미국 할리우드의 파괴력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한국 영화계가 미국의 요구대로 스크린쿼터를 절반이나 줄여 줄 경우, 상영관 확보에 실패하여 막 증흥기를 맞은 한국 영화의 열기가 냉각돼 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연평균 100여 편씩 제작되던 자국 영화가 북미 FTA 체결로 스크린쿼터를 폐지한 94년 이후 계속 줄어 현재 연 5편의 영화만 제작되는 전례가 있어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49일), 그리스(28일) 등 모두 8개국이다. 스크린쿼터는 아니지만 이집트'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은 외화 수입을 규제하면서 자국 영화를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영화 수입 편수를 연간 20편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국내 영화 전용관'라는 산업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객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는 방송에서 영화를 내보낼 때 40% 이상 프랑스 영화를 방영토록 규정한 방송 쿼터로 자국 영화 살리기를 후방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잇따른 방화 성공이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까지 몰고 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영화계의 평균 수익률은 적자다. 그만큼 방화계의 기반과 저변 구조는 취약하다는 얘기다. 한국 영화를 보호할 안전 대책을 세우는 한편 스크린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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