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그래야 국회 정상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신년 회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반론을 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 문제,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 국민연금 문제, 북한인권 문제, 날치기 사학법 등에 관해 현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난했다.

특히 현 정부의 큰 정부, 증세 정책에 대해 작은 정부, 감세 정책을 내놓고 대립각을 세웠고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박 대표는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난 8년간 큰 정부를 추구해왔지만 양극화는 더욱 증가했다"며 "실패한 정책 대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 감세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현 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반기업정서라고 주장하며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고 했다. 감세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달러 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도덕성을 잃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남파간첩을 민주인사라고 찬양하고 6·25때 적화통일이 됐어야 한다는 사람을 정권이 나서서 두둔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을 확실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이라며 "관치교육을 심화시키고 자율과 경쟁은 더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학비리를 없애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