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통령 해법은?노무현 신년회견 관심

오는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행사의 특성상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걸쳐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견은 특히 임기 4년차라는 시기성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환경 등과 맞물려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관심의 초점은 양극화, 국민연금,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미래구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구체적 해법을 내놓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8일 양극화 해소와 미래과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역발상'을 통해 공론화의 길을 튼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 품고 있는 미래를 위한 처방을 일단이라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비록 추정단계이지만 미래위기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증세 등 조세개혁이 시장은 물론이고 정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관심을 고조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노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미래과제 해소책 문제 제기가 '세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겠나"며 "신년연설 주요 내용과 관련한 보충설명과 함께 양극화, 미래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 책임있는 토론의 필요성 등을 거듭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 등 8·31 부동산대책의 국회통과 이후 주택양극화 조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시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으로 불거진 당·청 갈등 등 1·2개각 파동을 비롯해 노 대통령이 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석상에서 언급했다는 탈당문제와 당내 경선 부정에 대한 검·경 수사로 이어진 지방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진전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로 정치권 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개헌문제의 경우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볼 때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안보분야의 현안 또한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신 유사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으로의 이동 및 활동을 허용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최근 한·미 간에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이 합의를 둘러싼 국내의 오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과 달리 신년연설과 별도로 진행되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노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